(해상보험법)고지의무

소개글

보험계약자 관련 고지의무입니다..

목차

Ⅰ.고지의무의 의의
Ⅱ.고지의무의 당사자
Ⅲ.고지사항
Ⅳ.고지의 시기와 방법
Ⅴ. 고지의무위반의 주장방법

본문내용

Ⅰ.고지의무의 의의
1.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을 알리고 부실하게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651조)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만약 보험자가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 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의 위반여부의 문제는 실무상으로도 보험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쟁점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매우 크다.
2.법적 근거와 성질
1)근거
계약이 성립하기도 전에 당사자 일방(보험가입자측에게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형태는 매우 이례적이다.따라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는 그 지위가 독특.그 이론적 근거는 여러설이 있으나 통설인 위험측정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균형적인 산출을 위하여 위험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한가지 견해가 전적으로 타당하기는 어렵다.
2)성질 및 고지의무와의 관계
1)간접의무
이 의무는 보험자가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2)통지의무와의 관계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보험가입자 측이 부담하는 위험정보제공의무임에 비하여,일단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하여도 보험가입자측으로서 보험자에게 알릴의무를 진다(652조)이 의무를 특히 통지의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