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모니터링 보고서

소개글

’05 법률소비자연맹 언론모니터링 사회봉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논란에 대한 쟁점과 현재에 관한 언론모니터보고서
- 신문 기사,사설에서 바라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경과


05년 사회봉사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언론모니터링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시작말

Ⅱ. 기사 내용(보도날짜 순)

Ⅲ. 사설 내용(게재날짜 순)

Ⅳ. 기사내용 모니터
[모니터 1] 월별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기사․사설의 게재량
[모니터 2] 사설을 게재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였는가?
[모니터 3] 중립성을 잃은 기사
[모니터 4]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모니터 5] ‘내가 선정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Best 기사․사설

Ⅴ. 결론

본문내용

1. 목적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어느 때보다 더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도 대통령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조아래 상당히 개혁적인 사법제도개혁안들을 내놓으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지금까지 길지 않았던 시간동안 내놓았던 많은 개혁안들 중에서 단연 혁신적인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건이었다. 이것은 사법 인력의 형성에 관한 것으로써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문제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본격화된 논의 끝에 도입을 확정하고, 현재 관련법규들이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논의부터 도입을 확정하기까지 수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고, 아직도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논의초반 활발하기 추진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대한 경과가 차츰 시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 중 신문에서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도한 이 문제에 관련된 기사 내용과 사설들을 모아 ‘혹시라도 공정해야 할 언론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개혁안에 대해 한쪽의 입장에 편향되진 않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들에 맞추어 검토해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보는데 까지도 목적을 두겠다.

2. 분석 내용

(1) 기사 내용 모니터
기사내용 모니터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신문이 보도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한 기사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전체적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보도 내용의 양태를 파악하였으며, 관련 보도가 가장 많이 되었던 전반기(1월～6월)와 보도가 다소 적은 후반기(7월～11월)의 보도량과 유형에 대한 분석내용을 모니터로 실었다.
또한 가장 대립되었던 사항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배출 인원’을 다루는 언론의 논조를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