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소송법개정안에대한검토

소개글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I.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협력 필요와 협력의 가능성
II.행정소송법의 개혁을 통한 항고소송의 대상 및 재판청구권자의 범위확대
1.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권위주의적 제정방식, 과잉규제에 대한 통제확대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2.행정소송에 의한 인권침해형 강제력남용에 대한 통제확대필요
3.NGO운동의 정착을 위한 재판청구권확대의 중요성
4.정식구제제도의 발전의 필요
1) 비정식구제제도와 정식구제제도의 차이, 비정식구제기관들의 통폐합필요
2)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에서 생활사건처리능력의 확대
3)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제도의 도입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I.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협력 필요와 협력의 가능성
경제성장시대의 권위주의적 행정은 행정능률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정책형성과 변경에 대한 넓은 재량을 주면서 현장의 집행공무원들의 정책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정책권력자는 광범위한 정책결정재량 및 지시재량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의 집행기관은 극히 한정된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행정업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만 재량을 행사하고 있었다. 법규명령이나 정책지침과 같은 행정입법은 행정내부의 현저한 권력불균형을 반영하여 정책권력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 되고 정책결정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입법과 정책의 설계에 관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절차도 경시되며, 입법안을 기초하는 일은 정부내의 실무자급의 공무원이 정책결정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기계적인 집행으로 인식된다. 권력남용의 위험이 가장 높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통제기관인 사법적 통제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분야가 된다. 조례에 대한 중앙행정의 통제는 보장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법규명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행정입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왔던 것도 권위주의적 행정내부문화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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