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차

FTA란?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우리 농업이 망한다?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 우리 농업이 망한다?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입니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국내 농업생산규모 최대 2조 원 가량감소 추정).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 등)의 관세는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개방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과연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한 것일까요?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