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의 소개와, 문제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개선방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란?
Ⅱ. 도입배경
Ⅲ.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2.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 다른 사이버폭력을 초래한다.
3.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강제적 실명제는 시대착오적인 통제주의이다.
5.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개개인의 비윤리성에서 찾고 있다.
Ⅳ. 찬반논쟁
1. 반대의견
1) 시민단체(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의 반대의견
①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
② 익명성은 합헌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③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민을 수색하겠다는 것으로 영장주의 위반이다.
④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검열제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2) 학계(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민경배 경희대사이버대 NGO학과 교수)의 반대의견
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우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2.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2) 실명제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3) 인터넷 실명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4)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5)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Ⅴ.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란 온라인상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통하여 실명인증과정을 거친 후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의 법제화란 전부 또는 일부 웹사이트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실명제의 실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적용범위에 따라 전면적 게시판 실명제와 제한적 게시판 실명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모든 웹사이트의 인터넷게시판에 실명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경우는 일부 웹사이트에 실명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명제 게시판의 경우에는 보통 모든 게시물에 작성자의 실명이나 가명, ID 등이 외부적으로 남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으로 인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2001년 1월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를 제시하여 현재 많은 지방 자치 단체는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논문-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세미나자료-
김경달,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세미나 자료 [진 영 의원실], 2005.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위의 자료.
-기사-
김호일 기자, “35개 사이트 글 올릴 때 내달 27일부터 실명제”, 부산일보/2007/04/26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연예인, 악플러에 피눈물 흘린다.”, 마이데일리/2007/01/15.
손봉석 기자,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68% 도입 찬성”, 경향신문/2007/05/18.
송한진 기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72.1%”, 뉴시스/2007/01/20.
심화영 기자, “네티즌 3명 중 2명 인터넷실명제 찬성”, 디지털타임즈/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