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친부양의 법리

소개글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序
1.扶養이란?

Ⅱ.現行老親扶養法理의 問題點
1.扶養體制上의 問題
1)私的扶養 優先法理의 問題
2)老親 生存權의 二重의 法的空白化
3)民法上의 老親扶養 責任의 分散化
2.民法의 扶養法理上의 問題點

Ⅲ.私的扶養 二原型論과 그 問題點
1.私的扶養 二原型論의 槪念
2.私的扶養 二原型論에 대한 批判
3.老親扶養의 第二次的 扶養取扱의 不當性

Ⅳ.새로운 扶養法理의 構成
1.扶養法理의 方向과 扶養規定 全面的 適用論
1)扶養法理 定立의 方向
2)扶養法 規定의 全面的 適用論
3)全面的 適用論의 妥當性
2.私的扶養法理의 三原論的 二原論
1)槪念
2)새로운 扶養法理와 老親扶養
3.子 ․ 共同의 第一次的扶養 責任으로서의 老親扶養 判例檢討
1)事實의 槪要와 判例의 要旨
2)判例의 分析

Ⅴ.結論

Ⅵ.參考文獻

본문내용

1.扶養

扶養이란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생존수단이나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4조 제4항),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다(憲法 제34조 제5항). 특히 헌법은 老親을 포함한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헌법 제36조 제1항) 그 價値指標를 설정하고 있다.
本誌는 현행 老親扶養법체제와 傳統的인 私的扶養 二原型論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扶養법리를 구축하여 老親扶養을 子 ․ 公同의 第一次的 扶養責任으로 이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現行老親扶養法理의 問題點

1.扶養體制上의 問題

1) 私的扶養優先法理의 問題點 : 노령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5항). 그 법률로서 대표적인 것은 생활보호법이며 이 법의 기본원리는 生存權保障의 原理, 補充性의 原理 등을 등 수 있다.
公的扶助는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등이어야 보호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원칙은 생활무능력자의 국가보호란 생존권개념(헌법 제34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 ․ 실효성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생존권의 보장에는 ‘생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누구의 책임으로 실현되는지의 문제는 義務者간 內部的 분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1
※ 이희배, 친족상속법, 2002
※ 이희배, 노친부양의 상속법적 접근과 부양상속분 제도의 입법론, 법률신문
※ www. naver.com
※ www. 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