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소개글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입니다

목차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형사소송의 목적
2.이념의 상호관계
Ⅱ.실체진실주의
1.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실체진실주의의 한계
Ⅲ.적정절차의 원리
1.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Ⅳ.신속한 재판의 원리
1.신속한 재판의 의의
2.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구제
<소송절차이분론>
Ⅰ.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Ⅱ.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검토
1.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근거
2.절차이분론에 대한 반론과 비판
Ⅲ.입법론
1.재판의 주체
2.유죄결정의 구속력
3.양형절차의 심리대상
4.공개주의 배제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비교적 고찰
2.수사의 주재자
3.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이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달성해야할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이념의 상호관계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목적원리인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다.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 발견에 있다. 물론,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이념도 실체진실주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실체진실주의와 대립된다.」
즉,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고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와, 실체진실주의와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가 옳다고 본다.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형사소송의 목적원리가 된다고 할지라고 이념의 상호관계는 실체진실주의가 적정철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한다. 」

Ⅱ.실체진실주의
1.실체진실주의의 의의
(1)실체진실주의의 개념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