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특강]입양의 절차 및 법적효력, 친양자입양

소개글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에 대한 절차의 비교 및 법적효력을 비교하였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친양자입양에 대해서 논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
Ⅱ. 개 념
1. 입양의 의의
2.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Ⅲ. 입양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1) 양자의 요건
(2) 양친의 요건
(3) 입양의 합의
2. 형식적 요건
(1) 신고의 성질
(2) 허위친생자출생신고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4) 절차상의 하자
(5) 입양촉진법상의 신고
Ⅳ. 입양의 효과
1. 민법상의 효과
(1) 양자의 지위
(2) 생가와의 관계
(3) 양자의 성(姓)
2. 입양촉진법상의 효과
(1) 양자의 성(姓)
(2)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Ⅴ. 입양촉진법에 따른 입양의 절차
Ⅵ. 친양자(親養子)제도 - 2008년 시행
1. 개 념
(1) 의의
(2) 친양자제도의 취지
(3) 친양자제도의 특징
2. 친양자입양의 성립요건
(1) 양친의 요건
(2) 양자의 요건
(3) 동의 및 승낙
(4) 가정법원에 청구
3. 친양자입양의 효력
(1) 혼인 중의 출생자
(2) 친양자의 성과 본
(3) 종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4) 친양자입양의 효력발생시기
(5) 기타
4. 친양자입양에 준용 규정
(1) 일반 양자규정의 준용
(2) 경과규정
(3) 일반양자제도의 병존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序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는 출생이라는 혈연에 의한 관계 외에 입양이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입양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예외적으로 입양을 통해 친자관계를 성립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가계의 승계를 위해 입양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입양의 목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입양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입양의 날을 제정하여 사회 전반적인 입양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현재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특별히 실질적인 입양은 친권자 등의 보호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위탁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을 입양하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18세 미만의 자로서 동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입양의 대상으로 한다.
(이하 ‘입양촉진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인 민법과 특별한 규정인 입양촉진법을 비교하면서 입양에 대한 개념과 요건 및 절차 등과 입양에 따른 법적 효력, 2008년부터 시행되는 친양자제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개 념
1. 입양의 의의
자연 ․ 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간에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의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행위에 의해 성립한 법률상의 자를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도 파양을 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를 갖는다.
2. 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1)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폐지
1) 이성양자의 인정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즉, 이성 양자를 인정하고, 이성양자는 호주승계도 가능하다.
2) 항렬의 불필요
항렬에 따를 필요는 없다. 양자가 양부모보다 존속이나 연장자만 아니면 된다.

참고 자료

민법학강의 제5판 , 김형배 저 , 2006년 , 신조사
민법강의 제5판 , 지원림 저 , 2007년 , 홍문사
민법강의 신정5판 , 김준호 저, 2005년 , 법문사
민법요해Ⅱ , 권순한 저 , 2006년 , 도서출판 Fides

※ 참고 싸이트 ※
(사)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