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책임과 연대책임 비교

소개글

어음수표법 관련 레포트.

목차

1합동책임이란?

2인정취지

3주채무자와 함께 합동책임을 지는 소구의무자

4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비교

본문내용

합동책임과 연대책임의 비교

우리 민상법 상으로는 합동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으므로 그 책임내용에 관하여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민법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책임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합동책임이나 연대책임에 있어서 공통점은 권리자가 수인의 의무자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 1인의 변제는 다른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는 연대책임은 각자의 책임의 범위가 동일하여 각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 합동책임은 각자의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인수인, 일부보증인, 월권대리인) 그리고 책임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연대책임의 경우는 발생원인 동일하지만 합동책임은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채무의 소멸 측면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의 경우는 연대채무자 1인의 변제, 1인에 대한 경개, 상계, 혼동, 대물변제, 공탁이 있으면 채무는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소멸하게 되나 합동책임의 경우는 인수인 등 주채무자의 지급 또는 인수인에 대한 경개, 상계, 혼동 등이 있는 경우에만 모든 어음채무자 면책. 소구의무자 중 1인에 대해 같은 사유 발생한 때는 그 후자인 배서인, 그 보증인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그 전자와 인수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http://www.lawmark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