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사형제도존폐론(폐지입장)

소개글

법학개론 시간에 사형제도존폐론에 대해 폐지입장에서 서술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사형제도 존치론 입장
3. 사형제도 폐지론 입장
4.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태
5. 맺음말

본문내용

4.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태

1) 사형의 존폐에 관한 세계 각국의 경향
2001.11. 현재 모든 범죄에 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5개국, 전시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개국, 사형이 존치 중이나 사실상 처형이 없는 국가 20개국 등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가는 108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서독, 영국,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 등 소위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사형이 존치된 국가는 미국의 26개주와 한국, 일본 등 87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추세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화 선진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엠네스티의 2001. 5. 2자 보고에 의하면 2000년도 1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5개국에서 3,058명이고 이중 28개국에서 적어도 1,457명이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실태
해방 후 우리나라는 건국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 없이 이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 들여 사형을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으며, 개폐가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4개 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도 많지만 그 신고율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군사 법원의 실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서는 매년 평균 약 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 자료

“사형제도를 고발한다” - 고은태 국제 엠네스트 한국지부장 (오피니언 칼럼)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그 이론적 근거” - 이상혁 변호사 (칼럼)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대학원, 1992.” - 이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