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와 간호판례

소개글

간호관리학 시간에 배운 간호사고와 그 판례를 포함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의료사고란?
2.간호사고의 개념
3.간호사고의 발생원안
4.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5.간호사고의 유형
6.간호사고판례 (12가지)
7.간호사고 예방책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 간호사가 의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인식되어 간호사고도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범주에 넣을 수 있겠으나, 최근 간호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의 증대로 인해 간호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도 타 의료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비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의사도 지시, 감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독자적 간호행위의 경우에는 간호사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간호사고를 의료사고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사고(nursing accident)라 함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간호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당해 간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인신상의 불상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라 함은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실제로 간호사의 투약사고나 침대, 눕는 차로부터의 환자 낙상, 환자 미끄러짐 등과 같이 환자 간호와 관련한 분쟁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의료사고와 간호사고를 비교하고, 구체적으로 간호사고의 원인, 유형과 판례를 살펴보고, 그 예방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사고(Medical Accident)란?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http://www.medioseo.or.kr
의료법률 정보센터 http://www.medcon.co.kr
http://cafe.naver.com/nurse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7
http://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http://koreacna.or.kr/cuecom/data/030617_1.hwp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2002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간호사고 유형과 예방책 생활간호 제20권 11호 p.20-24 신정숙
간호사고 예방과 대책 생활간호 제20권 4호 p.47-57 신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