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소개글

Ⅴ. 맺으며

물론 미국의 농산물과 우리의 농산물이 경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FTA의 취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 목적으로 미국시장 선점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꼽았다.
그렇다면 쇠고기와 농산물을 내주고 소위 말하는 자동차와 섬유 등 제조업을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쇠고기와 농산물은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품질강화 등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 정부도 단순한 피해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개발 지원 등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또한 삶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한미 FTA와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 먹거리(쇠고기, 농산물)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Ⅱ. 쇠고기 관련
Ⅲ. 농산물 시장 개방
- 보이지 않는 위험
Ⅳ.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
Ⅴ. 맺으며

본문내용

Ⅱ. 쇠고기 관련

협상 막판 쇠고기로 인해 협사의 난항을 겪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과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쇠고기 시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구두 약속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사실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2003년 미국에 광우병 발생으로 심한 타격을 받자 광우병 발생 국가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뼈가 없는 살코기는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안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성공했다. 이에 미국은 더 욕심을 부려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미결정등급(undetermined risk status)`에서 `위험관리등급(controlled risk status)`으로 끌어내리려 애를 썼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줬다. 이 때문에 한미 FTA가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둥 실패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모두 무시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대통령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행동이다.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저지범시민운동본부 www.nofta.or.kr
농림부홈페이지 www.maf.g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프레시안뉴스 www.pressian.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