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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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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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배경과 현 자본시장의 문제점, 주요내용, 쟁점, 기대효과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ppt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본문내용

3. 현 자본시장의 문제점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률에 의한 제한적 열거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 미흡
금융업간 겸업을 엄격히 제한
금융회사별 별도의 규정 적용

4. 자통법의 주요 내용
1) 기관별 규제체제에서 기능별 규제
: 동일한 금융 기관에 동일 규제 적용에서 동일한 금융 기능에 동일 규제 적용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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