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싱어 응용윤리

소개글

피터싱어의 책 <응용윤리> 요약
전쟁과 평화, 안락사, 낙태, 환경윤리
그리고 시민윤리 교과서의 정보윤리 부분.

목차

9. 비폭력의 윤리(Jeff McMahan, ｢전쟁과 평화｣)
10. 생명윤리
11. 정보윤리(시민윤리 교과서 및 지도서)
12. 환경윤리(Robert Elliot, ｢환경윤리｣)

본문내용

9. 비폭력의 윤리(Jeff McMahan, ｢전쟁과 평화｣)
▷ 윤리학과 전쟁에서의 폭력 사용
1)현실주의
-정치적 현실주의 : 도덕규범들은 국가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 국가의 정책은 오직 국가의 이익과 관련해서만 결정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의 권리와 특권은 그 구성원 각 개인이 집합적으로 간주될 때 지니는 권리 이상으로 확장될 수 없음
-위 주장에 대한 현실주의자의 대응
①도덕적 허무주의 채택해서 도덕규범이 국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적용
②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무정부의 상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다른 상태들에는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요구가 유보된다는 주장
③국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제한을 넘어서는 상위의, 전혀 다른 종류의 실체라는 주장
-현실주의 입장에서의 전쟁 :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화 가능
2)평화주의
-절대론자 : 어떤 행위는 오직 그 행위가 어떤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
-절대론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주의자라고 불림
-전쟁에 포함되는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 강한 도덕적 반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어떤 도전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음
-현실주의와 평화주의 모두 제대로 지지되기는 어려움
3)정의로운 전쟁 이론
-개인의 폭력 사용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나, 자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폭력 사용이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전쟁에서의 폭력 사용이 옹호될 수 있다는 이론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두 요소
①목적의 이론 : 전쟁을 향한 법.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규정
㉠정당한 명분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함 : 자기방어
②수단의 이론 : 전쟁 내에서의 법. 전쟁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의 한계 설정
㉠최소 폭력의 조건 : 어떤 경우에라도 사용되는 폭력의 총계는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됨
㉡비례의 조건 : 전쟁에서 어떤 행위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쁜 결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결과를 능가하거나 그보다 더욱 큰 것이어선 안 됨
㉢식별의 조건 : 폭력은 오직 정당한 공격대상이 되는 개인들에게 행사되어야만 함

참고 자료

피터싱어 <응용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