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체결과

소개글

한-싱가포르 FTA 체결과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2007년 4월 시점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싱가포르 FTA 추진 배경 및 개요
1. 추진 배경
2. 양국 간 교역현황
3. 협상 추진 경과
4. 한-싱가포르 FTA 개요 및 주요내용

Ⅲ. 한-싱가포르 FTA 발효 1년 평가

Ⅳ. 자유무역에 관한 오해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한-칠레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맺은 FTA인 한-싱가포르 FTA가 2007년 3월 2일에 발효 1주년이 되었다. FTA 발효 후, 우리나라 7대 수출국, 6대 무역흑자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무역흑자는 72.6%, 교역규모는 37.0%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양국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 정부조달 ․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 지적재산권 ․ 협력 등 9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타결하였다. 이 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는 동남아 진출을 꾀하고, 칠레에 이은 두 번째 FTA 체결로 본격적인 세계화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세계은행이 고성장 아시아 경제(High Performance Asian Economies: HPAEs)라고 언급한 3그룹 중 ‘4마리 호랑이’ 중 두 국가의 FTA 과정과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평가하고, 한미 FTA 등 자유무역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의 개념에서 지적해보고, 앞으로 계속될 우리나라의 FTA 확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한-싱가포르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참고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수출은 반도체, 무역흑자는 자동차가 최고 효자품목’ 2007.01

경제연구센터, ‘송년특집 ; 2003년 경제이슈 진단’「LG주간경제」707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fta_korea/info.php?country_id=1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한-싱가포르 FTA 발효 1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

김석오, ‘한·싱가폴 FTA의 주요내용과 의의’ (주류산업 24호(4,83), 2004)

Paul Kennedy, "The Treat of Modrnization", New Perspectives Quarterly winter 1995

Paul R. Krugman, International Economics : theory & policy, Pearson Addison Wesley, 7th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