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고용보험제도

소개글

고용보험제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고용보험제도 현황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문제점
4. 개선방향

본문내용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
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1) 1970년대
-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만 작성되어 검토됨
-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 실업보험적 성격

2) 1979년말, 1980, 1981년
- 정치불안, 경제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각각 5.6%, 7.5%, 6.5% 로
높은 수준.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 제기
-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입안과정에서 정부차원의 공식적 검토
-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업에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보류

3) 1990년대
- 1991년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92~96년)을 통해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됨
- 1995년 7월1일 고용보험 시행(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IMF 실업률 급증으로 1998년 1월1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3.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주요사업으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대별.
1)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지원사업 :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 지원, 기업의 일자리
창출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 고용조정지원사업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예방,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 고용촉진지원사업 : 취직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실업자, 장애인 등의 고용촉진.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