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지역무역협정(RTA)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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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7
최종 저작일: 2007.05; 18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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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와 지역무역협정(RT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산업별 파급효과에 대하여도 다룸.

본문내용

특혜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무역협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이다.
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 관세철폐 중심
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한미 FTA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19j2623a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index.php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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