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정폭력의 예, 특례법

소개글

가정폭력의 정의, 원광대학교에서 만든 모의 재판 동영상도 스마일버튼을 놓으면 연결되도록 링크걸어놓았습니다. 특례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목차

가정 폭력이란?
가족 폭력의 유형은 ?
가족 폭력의 특징은 ?
가족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족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부부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장성한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이며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특징은?
가정폭력은 은밀하게 상습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진다.
또한 대물림되는 현상이 있어 가정폭력의 행위자의 약 70~80%정도는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사람들이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