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보장제도의 원리와 특성

소개글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인 의료보장제도의 발자취와 사회경제적 특성 및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사회보장에 대해서 : 사회적 위기와 사회적 요구
2. 사회보장의 한 가운데 있는 의료보험의 발걸음
3.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4. 의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기능
5.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6.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의 연혁
7. 진료비 산출방법
8. 결론적 정리
9. 함께 생각해볼 문제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통합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3.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부 경제학자들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부개입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지배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기관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회의 집합적인 개입 - 사회적 책임이 필요성과 의료보장제도발달의 근거의 이유다. 이 특수성을 요약하면
1) 수요의 불확실성
의료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되는 질병발생 확률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실제 의료서비스가 욕구가 발생하는 만큼 나타나기 어렵다.
개별적인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은 질병 발생시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한 개인들의 발생은 당연하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공동체 수준, 즉 지역사회나 국가 수준 - 특정 공동체 단위의 집합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2) 불완전한 정보
시장경제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수요자들의 충분한 정보의 소유여부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보다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소비자주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최근의 의료사태의 추이를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

3) 외부효과의 존재
외부효과란 특정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시장을 통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를 외부효과라고 말한다.
의료서비스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관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첫째는 전염병질환과 관련한 예방과 치료, 둘째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들, 셋째는 `소비에서의 외부효과`라고 불리는 형태로 의료서비스의 경우 항상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는 작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집합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된다.

4) 의료보험의 독과점
의료는 공급독과점의 특징을 갖는다.
의료공급의 독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잇는데, 첫째는 자연적인 지역적 독과점이다. 이는 중소도시 이하 규모에서 자연적인 독점을 이룬다. 둘째는 제도적인 독점인데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조치들(의사면허제도, 의과대학 자격규제, 의료기관 자격규제 등)은 의료서비스의 독점을 형성한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국유화된 형태로 운용되기도 하지만, 의료보험의 형태로 국가나 의료보험조합이라는 소비자 독점체를 통해 독점적인 의료공급업체에 대응한다.

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보건의료서비스는 1960년대 이후 소비재에서 투자재로 인식되었다. 건강증진은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력에 영향을 미쳐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보건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로서 특징을 갖는다. 가치재는 공익성이 큰 상품으로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가가 개입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의료서비스의 가격, 국공립학교의 수업료 등이다.

6)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개입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의사라는 환자들의 대리인(patient`s agent)의 존재는 공급과 수요의 상호독립성을 성립되기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의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공공정책 개입이 요청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