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신도시 건설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차

[1부] 참여정부의 신도시 건설 정책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요약
2. 신도시 건설계획의 역사
3.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및 대책
[2부] 신도시 입성 전략
1. 신도시 입성을 위한 준비
2. 신도시 입성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양가 상승 억제 :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건설(토지임대부 아파트, 토지환매조건부 아파트) 등
조세중과 : 취득.등록세 실과기준 부과, 보유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건폐율 용적률 제한, 사업시행인가 제한, 임대주택의무건설(25%), 소형주택의무비율(60%) 등
투기억제 대책 : 청약자격 제한, 주택전매 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채건입찰제, 2주택자대출제한, LTV, DTI규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서민의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신도시 건설 : 판교, 동탄, 화성, 김포, 송파, 검단, 양주 등 8개신도시(6월 발표 에정 1곳 포함)
각종 개발정책 실시 :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6개, 혁신도시 10개 등
각종 부담금 부과 : 개발부담금 부활,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2006. 7),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2006. 9)
주택담보대출규제 : LTV, DTI 규제

참고 자료

0.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http://blog.naver.com/aroo0208?Redirect=Log&logNo=150017527009
0.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정책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603&eid=4aOutoCrHg3vYgQODWQrAuYtCyY8e22I&qb=wvy/qcGkus7AxyC9xbW1vcMgsMe8syDBpMOl
0. 김헌동 "부동산거품 빠질 때마다 신도시 발표해 투기 조장하는 참여정부
http://blog.naver.com/hhirkw?Redirect=Log&logNo=70017851851
0.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12번 남긴것은
http://blog.empas.com/frwinder/18531773
0. 참여정부 30차례 부동산 정책, 38개 신도시 남발
http://cafe.naver.com/0107900083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1
0. 2007년 부동산시장 전먕(2)
http://blog.naver.com/yjhome21?Redirect=Log&logNo=20035485428
1. 송파신도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회 없을듯
- http://tong.nate.com/07080915/36256087
2. 송파신도시 공영개발..중소형 청약예·부금 배제
- http://blog.daum.net/akira91/3974750
3. 청약예금 가입자 송파 신도시 청약 전략 문의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01&eid=dmedEun6qVl6ZxQZ1UYuLpRfRK5uDmh9&qb=vNvGxL3FtbW9ww==
4. 9월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10개 신도시 청약전략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1&eid=B0QSv8VPfe6pTOX8vDSVFE78K9JdhoQw&qb=vcW1tb3DIMD8t6s=
5. 또 다른 강남, 송파신도시 입성 전략
- http://blog.naver.com/jis1029/7001267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