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여금청구소송

소개글

대여금청구소송에 관하여 발표하는데 있어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크게 세파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1) 등장인물 1
(2) 발표문의 특징 1
2. 차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3. 사건의 개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1) 사실관계 전반 2
(2) 시간순서별 사실관계 2
(3) 사건의 쟁점 2
4. 발표 예시문(대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
5. 참고문헌 / 기타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
6. 소장 기타 소송관련문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별지첨부

* 소장/기타 소송관련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표지 1매
- 소장 2매
- 답변서 1매
- 갑 제1, 2호 증명자료 1매
- 을 제1, 2호 증명자료 1매
- 증인신문신청서 1매
- 증인신문사항 1매
- 준비서면 1매

본문내용

(2) 발표문의 특징
본 발표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배운 민사소송법상 절차들이 최대한 많이 거치도록 순수 창작한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증인 등에게도 비중을 두어 여러 사람이 발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발표시 다른 학우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민사실체법상 정형화된 결론이 아닌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례를 이용하였다.
․ 각종 증거로 제출된 서증을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각종 서류들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토록 하였다.

(1) 사실관계 전반
원고인 이팔무와 이왕국은 건국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이다. 2005년 10월 이왕국은 이팔무에게 돈 30,000,000원을 빌리게 되는데(피고 이왕국은 주식투자일임매매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 이 과정에서 이팔무는 이왕국에게 계좌이체시 은행입금전표가 충분히 금전차용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별도로 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후 2006년 3월 부하직원이었던 이팔무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고, 그 동안 상사인 이왕국의 눈치만 보다가 돈을 같으라고 독촉하지 못했던 이팔무는 명예퇴직 후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로 결심하고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이왕국에게 갚으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이 후에도 이왕국이 돈을 갚지 않자 이팔무는 변호사 김희안을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