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각론2

목차

문제II. 뇌물죄와 타죄와의 관계
문제I. 뇌물죄의 본질과 뇌물의 개념
III.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IV. 범인은닉죄와 친족간의 특례
V. 위증죄와 공범
VI. 증거인멸죄
VI. 증거인멸죄

본문내용

1. 수뢰죄와 증뢰죄와의 관계
(1) 필요적공범인가의 여부
① 필요적공범설 : 수뢰죄와 증뢰죄는 1개범죄으 양면에 불과하고 다만 범인의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만을 구별한 것이다(판례).
② 독립범죄설 : 수뢰죄는 공무원의 직무범죄이나 증뢰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양죄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범죄이다.
③ 이원설 : 뇌물죄 중 수수공여약속은 필요적공범이나, 요구와 공여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독립범죄라는 견해이다(통설).
④ 검토 : 형법의 규정상 이원설이 타당하다.
(2)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① 필요적공범인 경우 : 내부자사이에서는 공무원은 수뢰죄,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될 뿐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외부관여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② 독립범죄인 경우 : 비신분자가 뇌물요구죄에 가공한 경우 33조본문이 적용되어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되나, 제3자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가공한 경우에는 33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공형태에 따라 공여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된다.

2.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수뢰죄
① 수죄 : 뇌물을 요구․약속한 뒤 수수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죄의 수수죄가 성립된다.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수회 수뢰시 수뢰의 포괄일죄가 된다. 수개의 수뢰행위가 각 다른 직무행위의 대가인 경우 경합범이 된다.
② 타죄와의 관계
ㄱ. 공갈죄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공갈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상상적경합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의 대가성이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ㄴ. 사기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뢰죄와 사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2) 증뢰죄
① 수죄 : 1개의 행위로 수인의 공무원에게 증뢰한 경우 공무원의 수에 따라 수개의 증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② 타죄와의 관계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공여한 경우에는 공여죄 1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