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nalysi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분석)

소개글

The process of policy analysis is a series of intellectual activities carried out within a process comprised of activities that are essentially political.
정책분석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활동들로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지적 활동이다.

These political activities can be described usefully as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visualized as a series of interdependent phases arrayed through time: agenda setting, policy formulation, policy adoption,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assessment.
이러한 정치적 활동들은 편의상 정책결정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배열된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상호의존적인 일련의 단계들로 나타낼 수 있다.

목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분석
p. 168~p. 173

본문내용

Problem structuring can assist in discovering hidden assumptions, diagnosing causes, mapping possible objectives, synthesizing conflicting views, and designing new policy options.
문제구조화는 숨겨진 가정을 찾아내고, 원인을 진단하고, 가능한 목표를 식별하고, 상충되는 견해를 종합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설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 TIP ] 문제의 구조화방안
(1) 경계분석 :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형성체계, 즉 메타문제(meta-problem)가 완전한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메타문제란 관련문제들의 집합 내지는 문제군을 의미한다.
(2) 분류분석 :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으로 나타내는 귀납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3) 계층분석 : 문제상황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깝고 먼 다양한 원인들을 창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분석가의 직관이나 판단에 의해 원인이 식별된다. ① 가능성 있는 원인 ② 개연적 원인 ③ 행동 가능한 원인
(4) 시네틱스 : 과거에 등장하였거나 다루어 본 적이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단지 과거에 등장했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유사한 과거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의 해결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