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보통거래약관과 약관규제법
- 최초 등록일
- 2007.06.0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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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통거래약관의 의미,기능,범위등과 그에따른 학설들을 담았음
약관규제법의 해석으로 취소되는 약관등.
목차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2) 약관의 범위
(3) 약관의 기능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약관규제법과 관련한 약관의 해석
(1) 약관규제법의 의의
(2) 약관규제법의 범위
(3) 약관해석원칙
(4) 약관의 무효사유와 무효의 효과
본문내용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미
- 계약 일방당사자가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의 동종의 거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할 사항을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사업자는 이 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반복되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히 처리하고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특별한 협상능력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평등한 조건의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약관의 범위
- 보통거래약관의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운송, 보험, 금융, 전기, 가스의 공급 등 일반대중을 상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은 거의 모든 범위에서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
(3) 약관의 기능
- 거래에 관해 적용할 성문의 법규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약관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거래규범을 창출하며 성문법의 미비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2. 보통거래약관의 구체적 내용
(1) 약관의 학설 및 통설
-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체결 시 사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통거래약관은 마치 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거래약관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가 많은 학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1) 자치법설 - 당해 거래권에서 만든 자치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2) 상관습설 -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 견해
3) 계 약 설 - 합의에 의해 약관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