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멕시코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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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1

2. 일본ㆍ멕시코 FTA 체결의 배경 1

3. 일본ㆍ멕시코 FTA 추진 경위 3

4. 일본ㆍ멕시코 FTA 협정의 주요내용 4

5. 일본ㆍ멕시코 FTA의 경제적 효과 7

6. 한국경제에의 영향 및 시사점 8

가. 멕시코와의 FTA 추진의 필요성 8

나. 추진상의 애로사항 12

다. 추진전략 13

※참고자료 14

본문내용

1. 서론

일본과 멕시코는 2002년 10월부터 FTA(자유무역협정)에 나서 지난해 3월 협상을 타결지었다. 그 뒤 양국 국회 승인과 국내법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5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일본과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멕시코와의 FTA가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6.9% 인데 반해 농산물은 18.6%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농산물 시장이 극히 폐쇄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의 시장 개방 문제가 1년여 동안 진행되어온 양자 협상에서 가장 협상이 더디고 타결이 어려운 분야였다.
일본의 농산품 개방을 최초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그리고 오렌지주스 등 다섯 가지의 민감 품목에 대하여 저관세 혹은 제로관세의 수입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양보조치를 위하였고 그 결과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개방화를 극히 꺼리고 있는 농산물분야를 양보하면서까지 멕시코와의 FTA를 체결하려 한 데는 나름대로의 정치･경제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일본･멕시코 FTA가 미국 및 EU, 그리고 중남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합을 벌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상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 일본･멕시코 FTA 체결의 배경

현재 일본이 추진 중인 FTA협상 대상국은 모두 일본에 근접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지리적 근접성은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고 일본정부의 FTA 전략에서도 지리적 근접성은 협상 대상국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국가인 일본-멕시코 FTA 체결은 그동안 일본이 자국 농산물분야의 취약성으로 인해 의도와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던 딜레마에서 벗어나, FTA 협상전략에 일대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이 협상이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첫 관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중인 ASEAN 국가들과의 개별적 FTA 협상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을 서두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 사람들 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김봉철. 인텔 에듀케이션 2004.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 박태규외. 도서출판 오름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