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 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결과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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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결과및 시사점 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목차

한 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결과및 시사점

본문내용

1. 한 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결과및 시사점
①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 함으 로써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시 우리정부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단 기 세이 프가드 조치(예 :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발동할 수 있다. 미국은 그 간 체결했던 FTA에서 한번도 이와같은 단기 세이프가드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기관·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조치는 언제든 지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②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
국책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해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받고 산업은행,기업은행, 주 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 사, 예금보험공사, 기보, 신보는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했다. 이들 국책 금융 기관들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 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