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노인복지의 미래를 위한 제언

소개글

제가 작년에 썼던 소논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소득보장정책, 노인고용정책,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복지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소득보장정책
1.국민연금 재정의 위기
2.국민연금 재정 확충 방안
3.프랑스의 소득정책
Ⅲ.노인고용정책
1.노인의 유효노동력 낭비 실태
2.노인의 유효노동력 활용 방안
3.일본의 노인고용실태
Ⅳ.노인복지시설
1.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2.노인복지시설이 나아갈 길
3.호주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복지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개념에 대해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정의는 사회의 현실이나 학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규정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평균수명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이다. 이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개념화하겠다.
노인복지란 노인 생활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즉, 노인의 기본적, 생리적 욕구부터 문화적 욕구까지를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므로 노인복지의 일차적 목표 또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이다. 하지만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복지는 아니다. 다른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노인들도 지적인, 혹은 감성적인 필요를 채우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이용교 외,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길』
문선화 외, 2002,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4 『노인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임춘식 외, 2005,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노동경제연감』
논문
김용하, 2002,『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Auer and Fortuny, 2000, Aging of the Labor Force in OECD Countries
Auer and Speckesser, 1998 Labour Markets and Organizational Change
신문기사
보건복지부 고득영 노인정책팀장, 2006-12-07, 국정브리핑
박상주기자, 2006-11-20, 문화일보 “국민연금 급여율 40%로 낮춰야
인터넷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c.or.kr)
한국 노인복지 시설 협회(http://www.eld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