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한 비평

소개글

정부의 재정정책 비평 내용입니다.

목차

1. 재정과 재정정책
(1). 재정
1) 재정의 의미
2) 재정규모
3)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ㅍ 1) 재정정책이란
2) 재정정책의 기능
2.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3. 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한 비평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과거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이상으로 하던 시대에는 정부가 주로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 존립을 위한 기초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경제ㆍ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장 기능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J.M. Keynes)이론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되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 시대에 있어 재정 및 공공정책이 갖는 중요성과 실효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통합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만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여 어떻게 쓰는가라는 문제만큼 현실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과제는 거의 없다. 국가재정을 지대로 운용하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과거 개발연대와 같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운용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나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기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재정의 중, 장기운용 틀을 짜는 문제와 직결된다.

참고 자료

- 현대경제학 ,김동건 저, 2005년, 박영사
- 공공부문의 경제학, 소병희 저, 박영사, 2004년
- 한국쟁정정책연구, 김명숙 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한국의 경제정책, 윤용만 외 공저, 박영사, 2005년
- 기획예산처 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