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소개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목차

Ⅰ. 서설 - 문제의 제기

Ⅱ.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법규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국제규범
2. 전자거래기본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기타 소비자보호법규

Ⅲ. 전자상거래계약체결시의 소비자보호
1. 거래대상에 관한 정보제공
2. 전자상거래약관의 작성 및 고지
3. 청약철회권

Ⅳ. 전자상거래계약 이행시의 소비자보호
1. 배송절차
2. 환급 및 반품절차
3. 결제대금예치제도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Ⅴ. 기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1. 전자상거래사기의 예방
2. 개인정보보호
3. 스팸메일규제
4.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율규제

Ⅵ.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의 해결
1.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국제전자상거래분쟁의 해결
4. 기타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제도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 문제의 제기
각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간편하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수록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기·기만 거래 등이 나타났으며,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매결정을 하게 되므로 일반거래에서보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누출의 문제, 소비자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가 문제시 된다.

Ⅱ.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법규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국제규범
-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웹사이트들이 수행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내용으로는 웹사이트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실과 다름없는 명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온라인 기업은 거래 조건(가격, 배달기간, 지불조건, 반품/교환/취소/환불 등에 대한 규정,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규정, 화폐단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 구매단계에서의 모호성이 없도록 거래의 승인과정이 있어야 하고, 거래 자료에 대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고객이 환불받을 수 있는 명쾌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 BBB(Better Business Bureau)
미국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적인 피해구제기구인 경연개선협의회(BBB)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BB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

[뉴스]

1. 국정홍보처 뉴스, 2005. 6. 3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 실시”

[서적]

2. 백윤철․양만식 공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한국학술정보(주) 2006. 6

[논문]

3. 이종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6. 10
4.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6. 12

[웹사이트]

5. 한국소비자원 e-consumer 전자상거래 (http://econsumer.or.kr/)
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원센터 (http://www.etrust.net/)
7.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