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효력

소개글

형법 조약의 효력 요점정리

목차

Ⅰ.條約의 效力

1. 서론

2. 효력요건
(1)조약당사자
(2)조약체결권자
(3)하자 없는 의사표시
(4)목적의 이행가능성과 적법성

3. 효력발생
(1)절차 및 시기
(2)잠정적 적용

4. 효력범위
(1)당사국간의 효력
(2)제3국에 대한 효력
(3)시간적 ․ 공간적 효력
(4)신 ․ 구 조약의 효력

5. 효력제한
(1)등록여부에 따른 제한
(2)부관내용에 따른 제한

본문내용

Ⅰ.條約의 效力

1. 서론
국제적 법률행위로서 조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되며, 조약이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시 효력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그러므로 효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조약의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여 조약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소급효 및 제 3국에 대한 효력범위가 문제된다.


2. 효력요건
조약의 효력요건이란 성립된 조약이라도 유효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효력 요건은 다음의 것 들을 들 수 있다.
①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 것.
③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④ 조약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할 것.

(1)조약당사자
조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한하나, 제한적으로 국제조직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가라 할지라도 완전한 독립국만 완전한 조약체결능력을 가지며, 비독립국은 능력이 제한되거나 불완전하다.
국제조직은 기본조약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며, 개인은 조약체결 능력이 없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이재상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