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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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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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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혁방안입니다.

목차

1. 전자정부의 개념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특징

3.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자정부 -서울시-
1) 전자민원서비스(원클릭 전자민원)
2) 원클릭 통합예약 서비스

4.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위한 계획
1) 인적 측면
2) 전자정부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교육
3) 유비쿼터스(Ubiquitous)

5. 기대효과

6.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전자정부 혁신을 위한 개선 방안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개념

21세기에서 정보와는 국가 명운을 좌우하고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 부문에서 정보가 권력 또는 영향력 행사의 근원으로 인식이 되고, 부처간의 권력작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책영역, 정부조직구조와 행정절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품질이 보장된 공공서비스를 산출, 제공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고, 시민은 정보를 받는 능동적인 수요자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전자정부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김경섭, 한세억은 “정보기술의 활용에 의해 모든 행정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지역에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지능적 정부”라고 했고, 김동욱은 “정보기술(네트워크와 디지털정보)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주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에서는 “공통의 정보통신 기반을 매개로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종 행정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부”라고 했으며, 정충식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이라고 했다.

2.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특징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1978년 행정전산화사업(1978-1986)을 시초로 하여 1980년대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전자정부구현 10대 과제를 실시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 하겠다는 비전하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참여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므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부와 국민과의 쌍방향적 정보교류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모형,패러다임,쟁점」.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3.
오관석. 「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 경기: 인간사랑, 2004.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1998.

2. 기타
김동욱. 「정보공동활용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국가기간전산망지문, 1996.
http://www.hankooki.com(한국일보)
http://www.seoul.go.kr(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csc.go.kr(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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