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행정관리의 방향을 모색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의 획기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압력은 매우 강한 편이다. 급속히 변동하는 환경적 조건 가운데서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들을 따져보면, 산업화 사회의 성숙과 정보화 사회의 진전, 사회적 다원화, 민주화의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 국제경쟁의 격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개, 산업화에 수반된 부작용과 폐단의 누적, 정당성 있는

목차

I. 서 론
II. 우리 정부의 구조적 특성과 개혁방향
III. 우리나라 인사정책의 발전방향
IV. 예산관리체제의 전반적인 문제와 개혁방향
V. 결 론

본문내용

II. 우리 정부의 구조적 특성과 개혁방향

(1) 구조적 문제
우리나라 행정구조는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던 시대의 산업화 관료제, 즉 전통관료제의 주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시대적 요청의 변화에 따라 느리게 적응해 가는 낙후된 과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행정구조의 특성과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대한 규모
행정구조는 거대 정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장과 민간의 자율능력을 불신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며 직접 간여를 강화하던 시대의 구조형성 원리에 묶여 거대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작은 정부 구현의 공식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규모팽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2) 기능분립형 구조
구조 형성에서 기능분립의 원리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같은 종류의 활동으로 조직단위를 형성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기능구조들을 분할 또는 분립시키고 있다. 기능구조들 사이의 횡적연계는 약화되어 있다.
3) 집권적 구조
집권화 구조의 기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능분립적 구조는 단일의 계서적(階序的) 통제에 의해 지휘․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화는 우리의 전통이다. 그러나 민주화․지방화의 요청이 커지면서 ‘집권적 구조’의 ‘집권적 통제 능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구조상의 형식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활동 조정실패라는 과도적 혼란을 빚고 있다. 기능분립적 구조들의 자율적 조정․협동 능력은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조정해 줄 중앙통제력은 내실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