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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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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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2.주택법개정안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3.주택법 시행령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전망
4.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의견및 평가

본문내용

1.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건설교통부는 17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시를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택법 개정안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1)지방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전매제한 = 수도권은 1.11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공공주택은 10년(85㎡이하), 7년(85㎡초과), 민간주택은 7년(85㎡이하), 5년으로 정해졌다.

지방은 지금처럼 공공주택은 5년(85㎡이하), 3년(85㎡초과),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충청권은 3년, 기타 지방은 1년이다.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없었으나 6개월로 신설됐다.

2)반값아파트 10월 분양 =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내 주택공사의 사업장에서 10월 중 시범 공급된다. 이들 주택의 공급대상은 일반 분양주택 청약자격자와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부분 임대료는 현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주공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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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