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새만금 사업` 만큼 국가적 논란을 빚어온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후 99년 5월까지 1조1385억원이 투입되어 19.1km(66%)의 방조제 공사가 끝난 뒤 2년째 중단상태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실패사업인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환경단체들이 `개펄보호`와 `수질오염`을 이유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년간에 걸친 중단기간에 공청회나 조사, TV 토론 등이 숱하게 열렸지만, 합의는 고사하고,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치닫기까지 했다.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입장과 원대한 국가발전을 목표를 가진 정부와의 갈등으로 국가의 문제에서 이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지구촌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후 2년동안 사회 각계에서 사업재개에 대한 찬반양론만 뜨겁게 달아올랐을 뿐 그동안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러 우여곡절끝에 91년11월 새만금사업은 착공되었으나 간척지의 용도를 둘러싸고 정부는 농지확보를, 전북도는 공장용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복합단지` 개발을 주장해 마찰은 계속됐다. 그러던중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자 환경단체들이 새만금호도 결국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환경논쟁이 본격화됐다. 논쟁이 가열되자급기야 감사원은 98년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결국 유종근 전북지사는 지난 99년1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그해 5월부터 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들어가면서 방조제 공사도 중단됐다.
목차
서 론1. Term project 주제 선별 이유 및 과정・・・・・・・・・・・・・・ 5 ~ 6 page
2. 조원 소개 및 분담내용 ・・・・・・・・・・・・・・・・・・・・・ 6 ~ 6 page
3. 새만금 사업이란?・・・・・・・・・・・・・・・・・・・・・・・・ 7 ~ 7 page
4. 새만금 사업의 배경・・・・・・・・・・・・・・・・・・・・・・・ 8 ~ 8 page
5.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경과・・・・・・・・・・・・・・・・・・・・ 8 ~ 9 page
6.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9 ~ 9 page
본 론
1. 새만금방조제의 창출효과・・・・・・・・・・・・・・・・・・・・・10~10 page
1.1 국토확장・・・・・・・・・・・・・・・・・・・・・・・・・・・10~10 page
1.2 대규모 우량농지조성 ・・・・・・・・・・・・・・・・・・・・・10~10 page
1.3 수자원 확보처리의 한계・・・・・・・・・・・・・・・・・・・・10~10 page
1.4 수해 상습지 해소・・・・・・・・・・・・・・・・・・・・・・・10~10 page
1.5 육운개선 및 종합 관광권 형성・・・・・・・・・・・・・・・・・10~10 page
2. 새만금사업의 악영향 ・・・・・・・・・・・・・・・・・・・・・・・11~12 page
2.1 정치권의 선심성공약・・・・・・・・・・・・・・・・・・・・・・11~11 page
6.2 서해안의 연안생태계 궤멸가능성 ・・・・・・・・・・・・・・・・11~11 page
6.3 새만금호의 열악한 수질 ・・・・・・・・・・・・・・・・・・・・11~11 page
6.4 엄청난 환경파괴 ・・・・・・・・・・・・・・・・・・・・・・・11~12 page
6.5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12~12 page
3. 새만금방조제・・・・・・・・・・・・・・・・・・・・・・・・・・・ 13~30 page
3.1 새만금 방조제의 주요시설들의 소견 ・・・・・・・・・・・・・・・ 13~14 page
3.2 방조제의 시공과정 ・・・・・・・・・・・・・・・・・・・・・・・ 14~16 page
3.3 방조제의 시공방식 및 특성 ・・・・・・・・・・・・・・・・・・・ 16~17 page
3.3.1 해성퇴적토 및 방조제의 단면구조・・・・・・・・・・・・・・ 17~19 page
3.3.2 방조제설계시 토질공학적 고려사항・・・・・・・・・・・・・・ 19~24 page
3.3.3 시공・・・・・・・・・・・・・・・・・・・・・・・・・・・・ 25~30 page
4. 시공방식의 문제점 ・・・・・・・・・・・・・・・・・・・・・・・・・31~33 page
4.1 시화2호 방조제사례 ・・・・・・・・・・・・・・・・・・・・・・・31~31 page
4.2 남포방조제 사례・・・・・・・・・・・・・・・・・・・・・・・・・31~32 page
4.3 해남방조제 사례・・・・・・・・・・・・・・・・・・・・・・・・・32~33 page
4.4 삽교천 방조제 사례 ・・・・・・・・・・・・・・・・・・・・・・・33~33 page
5. 방조제 시공시 주의해야할 사항・・・・・・・・・・・・・・・・・・・・34~34 page
결 론
1. 외국의 간척사업의 예・・・・・・・・・・・・・・・・・・・・・・・・34~36 page
1.1 네덜란드 ・・・・・・・・・・・・・・・・・・・・・・・・・・・・34~35 page
1.2 미국 ・・・・・・・・・・・・・・・・・・・・・・・・・・・・・・35~35 page
1.3 일본 ・・・・・・・・・・・・・・・・・・・・・・・・・・・・・・35~36 page
1.4 유럽 ・・・・・・・・・・・・・・・・・・・・・・・・・・・・・・36~36 page
2. 새만금방조제의 문제점 해결방안・・・・・・・・・・・・・・・・・・・36~38 page
2.1 친환경적인 순차계발추진・・・・・・・・・・・・・・・・・・・・・37~37 page
2.2 친환경적인 순차계발체택 이유 ・・・・・・・・・・・・・・・・・・37~37 page
2.3 새만금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 ・・・・・・・・・・・・・・・・38~38 page
3.새만금 간척사업의 진실과 거짓・・・・・・・・・・・・・・・・・・・・39~45 page
3.1 새만금호 vs 시화호 ・・・・・・・・・・・・・・・・・・・・・・・39~39 page
3.2새만금호의 수질을 깨끗이할 수 있는 방법 ・・・・・・・・・・・・・40~40 page
3.3 간척사업을 하게되면 철새가 오지못하는가? ・・・・・・・・・・・・40~41 page
3.4 새만금사업과 수산업 피해의 연관성・・・・・・・・・・・・・・・・41~41 page
3.5 갯벌이 농지보다 100배 더 가치가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41~42 page
3.6 간척을하면 갯벌이 아주 없어지는가? ・・・・・・・・・・・・・・・42~42 page
3.7 외국에서는 갯벌을 살리기위해 방조제를 허문다?・・・・・・・・・・43~44 page
3.8 새만금사업으로인한 전북주민의 피해상황 ・・・・・・・・・・・・・44~44 page
3.9 현상태에서 방조제 보강공사의 가능성 여부 ・・・・・・・・・・・・44~45 page
4. 새만금 관련기사 및 뉴스 ・・・・・・・・・・・・・・・・・・・・・・45~46 page
5. 보고서를 마치며 ・・・・・・・・・・・・・・・・・・・・・・・・・・46~47 page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47~47 page
본문내용
서 론1. Term project 주제 선별 이유 및 과정
`새만금 사업` 만큼 국가적 논란을 빚어온 일도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후 99년 5월까지 1조1385억원이 투입되어 19.1km(66%)의 방조제 공사가 끝난 뒤 2년째 중단상태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실패사업인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환경단체들이 `개펄보호`와 `수질오염`을 이유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년간에 걸친 중단기간에 공청회나 조사, TV 토론 등이 숱하게 열렸지만, 합의는 고사하고,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치닫기까지 했다.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입장과 원대한 국가발전을 목표를 가진 정부와의 갈등으로 국가의 문제에서 이제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지구촌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후 2년동안 사회 각계에서 사업재개에 대한 찬반양론만 뜨겁게 달아올랐을 뿐 그동안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러 우여곡절끝에 91년11월 새만금사업은 착공되었으나 간척지의 용도를 둘러싸고 정부는 농지확보를, 전북도는 공장용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복합단지` 개발을 주장해 마찰은 계속됐다. 그러던중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자 환경단체들이 새만금호도 결국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환경논쟁이 본격화됐다. 논쟁이 가열되자급기야 감사원은 98년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결국 유종근 전북지사는 지난 99년1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그해 5월부터 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들어가면서 방조제 공사도 중단됐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작년 8월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가졌으나 쉽사리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방침 발표시기는 여러차례 연기됐으며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재개의 타탕성을 검토, 지난 3월21일 `현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토론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결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 후 지속가능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달초 총리실과 지속가능위 공동주관으로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찬반공방만 벌어졌을 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참고 자료
▶ http://www.maf.go.kr/(농림부)▶ http://www.maf.go.kr/asp/07_work/work01.asp
▶ http://serc.kunsan.ac.kr/~geolab/(군산대 해양정보학과)
▶ http://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 http://my.netian.com/~seoulnational/(서울 대학교 인간과 환경 프로젝트)
▶ http://sos.kfem.or.kr/(환경운동연합)
▶ http://www.karico.co.kr/saemangeum(새만금 사업단)
▶ http://user.chollian.net/~coruna/ssbb3.htm
▶ http://kfem.or.kr/wet/cases/discuss_g1.html(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wet/cases/smg_g1.html
▶ http://kfem.or.kr/wet/cases/discuss_1.html
▶ http://kfem.or.kr/wet/cases/smg_1.html
▶ http://kfem.or.kr/wet/cases/smg_2.html
▶ http://www.naver.com/(네이버)
▶ http://www.empas.com/(엠파스)
▶ http://www.donga.com/(동아닷컴)
▶http://kfem.or.kr/wet/index.html(한국의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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