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주민자치센터

소개글

지방행정론 중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구역개편의 발전방향을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절. 우리나라 읍, 면, 동 제도와 주민자치센터
1. 읍, 면, 동 제도의 의의
(1) 읍, 면, 동의 설치근거
(2) 읍, 면, 동의 기능 및 특징
(3) 읍, 면, 동과 주민관계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근거
(2)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3)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2절.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실태 및 문제점
1. 읍, 면, 동 기능전환의 문제점
2.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문제점
3절. 읍, 면, 동 기능보강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1. 현장행정중심으로의 읍, 면, 동 기능 재정비
2.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개선
3.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 유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읍, 면, 동 기능전환정책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 면, 동 기능전환정책의 배경은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과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한 주민자치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기존의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정기능을 시, 군, 구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지금과 같이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된 상태로나마 남게 된 것은 당초 읍, 면,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수정된 결과이다. 읍, 면, 동의 폐지는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읍, 면, 동사무소를 폐지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시, 군, 구로 이관해 축소하는 한편, 이로 인해 생기는 유휴시설과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행정계층인 읍, 면, 동사무소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겠다는 논리는 이론적 설득력과 경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중앙집권적 통합론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읍, 면, 동의 권한을 시, 군, 구로 이관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읍·면·동 기능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광일, 2006)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창, 2006)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각희, 2006)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김중규 편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