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순천대학교 한국경제론 마지막 레포트로 제출된 것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질서있게 정리했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결론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음

목차

서론
본론
Ⅰ. 세계체제론적 관점으로 본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5가지 화두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5가지 화두

1. 고용 불안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 발전의 단계 전환에 따른 역사적 추세를 기반으로 설명해 보자. 한국경제는 과거 개발 경제 시대 8～10%에 이르는 고속성장에서 이제는 4～5%대 중속 성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성장률 저하로 과거와 같은 고용 기회의 팽창이 현저하게 축소된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성장은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거시 경제 차원에서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고용 창출률의 저하는 고용 축소와 경쟁심화, 그리고 일자리의 불안정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는 설명이다.
<중략>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인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실수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앞서 관용과 합리적 판단을 앞세우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복지국가를 위해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라는 자본주의의 의미를 진정으로 내면화 시키며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부패,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의미와 행복을 안겨주는 핵심요소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왜 경제학의 근본이 ‘도덕철학’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10년, 아니 그 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도약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호진 지음(2006),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이필재․공병호 외 지음(2006), 『What`s Wrong Korea?』,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강정구․문소정 외 지음(2003), 『한국사회발전연구』, 나남출판
조대엽․박깅성 외 지음(2006),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굿 인포메이션
조나단 B. 와이트 지음(2006), 『애덤 스미스 구하기』, 생각의 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