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이익집단과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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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익집단
II. 한국의 이익집단
Ⅲ. NGO
Ⅳ 결론

본문내용

Ⅳ 결론

정당과 이익집단은 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나타난다. 정당의 역기능으로는 당조직의 과두화․관료화․경직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선거과정의 독점화,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와 파벌조성 등에 의한 정당의 자기특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당조직의 과두제적 지배와 당내 관료적 지배경향은 정당의 주요기능인 여론수렴을 소홀히 하게 되며, 당원들에게는 소외감을 안겨 주는 비민주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과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폐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정책화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은 오늘날 다수당의 횡포, 파벌조성에 의한 부패의 초래, 무책임한 선전과 편향적인 정보와 과잉공약의 남발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판단저해 등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익집단에도 역기능이 나타난다. 그것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사적․개별적 이익을 국민적 보편이익과 동일시하여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윤리의 타락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3B(bribery;뇌물,blanque;연회,blond;금발미녀)전술 및 일본의 요정정치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 미국정치의 경향을 볼 때 이익집단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쇠퇴경향, 대중매체의 이용증대 등의 선거정책의 변혁, 이익집단의 증대와 같은 다원화경향, 환경문제, 노인문제, 종족 또는 인종문제, 여성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이익집단의 등장 등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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