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주택문제와 주택정책

목차

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의미
1.주택문제
2.주택정책

2) 주택정책의 질적 해결을 위한 주택의 질의 구성요소

3) 상품으로서의 주택과 주택문제
(1) 상품으로서의 주택
(2) 주택문제의 기본요소
(3) 주택문제의 메커니즘
(4) 주택정책의 원리와 체계

4) 주택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의미
① 주택문제 - 주택이라고 하는 재화가 양적부족이나 질적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② 주택정책 - 주택문제를 극복하는 일련의 공적인 수단체계

2) 주택정책의 질적 해결을 위한 주택의 질의 구성요소
① 주택의 물리적 상태 - 주택의 안전성, 위생성, 편리성
② 주환경의 상태 - 자연적인 입지조건, 주호의 건폐율, 용적률, 일조, 프라이버시, 지역의 생활관련 시설정비나 주택입지 등
③ 거주자의 거주상태 - 가족인원에 알맞은 주택의 크기, 주생활에 지장이 없는 생활조건, 적정 주거비 부담 가능, 주택 유지관리 능력에 있는 경제조건

→ 주택의 질 - 이상의 3가지 측면이 충족되고 균형잡힌 상태를 의미
주택난, 주택문제가 있는 상태 - 이들 측면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

3) 상품으로서의 주택과 주택문제

(1) 상품으로서의 주택
주택은 재화이므로 상품으로서 시장으로부터 공급되나 주택은 여러 가지면에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① 주택은 토지에 고정된 상품으로서 시장권이 일반적으로 작고 유동성이 적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
② 주택은 준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의 공급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주택의 질을 구성하는 공공재적 부분이 공급할 때에 결여되어 버리는 점
→ 시장경제와 정부관여의 대립속에서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2) 주택문제의 기본요소
① 도시화
② 핵가족화
③ 생활수준의 향상

참고 자료

참고문헌: 안옥희 외(2003).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pp.68-83.
대한건축학회(2003). 주거론. 기문당. pp31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