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WTO, FTA 성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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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배경
자유무역협정(FTA)의 성립배경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의 성립배경
세계무역기구(WTO)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를 대신하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종결이후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제무역을 관할할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1995년 1월 1일 ‘더욱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이라는 표어 아래 설립되었으며, 최근(2006.5)에 가입한 베트남을 포함 현재 150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등의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과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추진했으나, 이중 하바나 헌장(Habana Charter)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국제무역기구(ITO)설립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GATT체제이다. GATT체제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된 데다,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 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됨에 따라, 경제 강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GATT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UR의 교섭과제로 채택한 이후, 수년간의 토의를 거쳐 1991년 1월 제시된 둔켈 초안에서 다자간 무역기구(MTO)의 설립안이 포함되었다. 당초 미국은 자국의 통상분야에서의 주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MTO설립을 반대했으나, 유럽연합(EU)과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이 기구의 설립에 합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 최종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미국이 이 기구의 명칭을 WTO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하여 채택된 이후, 1995년 1월에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정인교․노재봉 공편저『(글로벌시대의)FTA전략 = Free trade agreement』(서울: 해남, 2005.)
김봉철 저『자유무역협정의 이해』(서울: (주)인텔에듀케이션, 2004.)
외교통상부 WTO 이해하기』(서울: 외교통상부, 1999.)
김형재․박종훈 저『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서울: 법률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