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나의 견해

소개글

간단한 법 제정 현황과 나의 의견을 적은 리포트 입니다

나의 견해 2장으로 글씨 크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6^

목차

1. 현재 우리나라 ‘간호법’의 동향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간호법 제정과 관련 각계의 입장
2. 간호법 제정 관련 나의 견해
3.‘간호법’ 관련 DB (자료출처)

본문내용

1. 현재 우리나라 ‘간호법’의 동향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 오고 있다. 그만큼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간호에 대한 사항은 거의 개정되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도 증가 되고,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점차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간호사의 역할도 확대되어 의료법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제정 논의에서 상호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자”고 밝혔다
의사들의 이러한 반대주장은 간호사의 단독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사의‘진료 보조’라는 종속적인 업무의 속성을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업무 활동을 지향해 의사 고유의 전문적인 영역의 침범을 우려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의사 집단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처방권을 노린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전문 간호사가 주치의 처 방 없이 기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독 간호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므로 의사 집단과 처방권을 두고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 제 목 :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관한 연구
저 자 명 : 고일선(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기경(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발행사항 : 대한간호, the Korean Nurse,0047-3618, 제41권4호,pp.65-76, 2002
수행기간 : 대한간호협회 지정 간호법연구소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사 이 트 :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 - 자료실 - 정책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