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거버넌스(정부미래의 관점에서 거버넌스)

소개글

관료제에 관한 간단한 소개와 정부에 미래 관점에서 거버넌스 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
1. 관료제의 정의
2. 관료제의 특성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거버넌스의 개념: 광의와 협의의 정의

Ⅳ. 거버넌스의 구현사례와 기대효과: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1. 신공공관리
2. 정책네트워크
3. 소결론: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간의 비교

Ⅴ. 거버넌스의 다층성과 정부간 관계: 로컬과 글로벌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
2. 글로벌 거버넌스

Ⅵ.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Ⅶ. 결론: 국가역할의 종결이 아닌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거버넌스의 개념: 광의와 협의의 정의

행정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현실의 거버넌스 논의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 개념으로서 거버넌스의 체계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여기에서는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범위와 요건을 토대로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우선 거버넌스의 정의사례들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의미상의 한계범위는 위계와 무질서를 양극으로 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범주에는 행정국가의 논리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병리현상의 치유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장과 네트워크는 각기 ‘경쟁’과 ‘협력’의 논리를 토대로 ‘전통적 행정상’을 대치,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의 정의과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핵심적 의미들은 각기 관리,정책,체계와 같이 상이한 차원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체계를 관리와 정책을 포괄하는 일반적 의미만 대표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적으로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정책네트워크가 촉진되었기 때문에 협의의 거버넌스는 정책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협의의 거버넌스는 “기존에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치하는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정부(Government)
➡
거버넌스(Governance)
• 계층제
• 국가의 절대적 권위
• 엄정한 법집행
•평등을 통한 동질성
• 수평적 조정
• 시민사회와 시장영향력 증대
• 경쟁과 협력
• 네트워크와 참여 강조
[표 ]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

참고 자료

이도형, 김정렬, (2007) 비교발전 행정론
이종수·윤영진 외 (2002). 새 행정학: 대영 문화사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博英社
정용덕 (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法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