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을 읽고 생각해본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

소개글

장하준 교수의 신간 국가의 역할을 읽고 생각해본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논해본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장하준 교수가 쓴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읽고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에 감명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장하준 교수의 새 책 ‘국가의 역할’은 아주 기대가 큰 책이었고,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다. 이 책에서 그가 독특한 이론을 내세우는 경제학자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박정희의 경제체제가 그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설파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재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치의 우수성에 대해 논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보수우익 같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의 국적을 문제 삼으며 스웨덴을 경제 롤 모델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볼 땐 좌파 민족주의 같기도 하다.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거부한다. 규제완화와 민영화와 개방화, 이 3가지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행에 옮긴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에 대해 반대만 할 뿐 이 책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답은 분명 다를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가. 국가 전체가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정서적 만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정답이 아니다. 아마도,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적절히 조절하여 경제의 성장과 국민에의 분배를 동시에 만족할 만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가와 시장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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