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소개글

생활법률 시간에 교양으로 냈던 레포트 인데 ; 전공시간에 다시 사용했습니다 ㅎ
물론 두과목 전부 a+ 받았습니다

목차

1.서언
2 법의 개념
3 법의 역사
4. 법의 필요성

1) 피해자 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2) 가해자 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3) 국가적 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4) 가시적인 측면으로서의 법의 필요성
5 )예방적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5.결어

본문내용

법이란 무엇인가? 흔히 법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 말은 법은 강제력을 가진다는, 가장 큰 법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문명국가라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국가에는 법이 존재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같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아프리카의 토착부족민들 역시 자기들만의 법( 추장에 의한 강제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뿐만이 아니다. 과거를 돌이켜 가장 가까운 조선사회만 해도, 경국대전이 존재하였으며, 고조선에는 8조법 로마에는 로마법대전 그리고 수메르인들은 세계최초의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는 문명의 탄생이후 법이 존재하여 왔으며 법은 어떠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그럼으로 인간은 스스로로서 자립되어 존재하길
<중략>

결어
법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이상과 같이, 피해자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가해자 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국가적 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가시적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 마지막으로예방적측면에서의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기위하여 제정되게된 법은 그 자체가 과도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적 도 있다. 또한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독재에 이용한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찾아 볼수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실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처벌이 되는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 때문이라기 보다는 재사회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체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처럼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음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