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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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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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흐름과 함께 긍적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또 그에 대한 대안과 평가까지 정리 해 좋은 레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정책의 흐름_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격은 2003년 10월 29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부터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1가구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격적으로 부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05년의 8.31대책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 부동산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이 추가되었으며, 부동산의 보유와 개발로 인한 자본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개발부담금제도의 재부과 방침이 확정되었다. 2006년의 3.30대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주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였으며, 1.31대책에서는 전체 주택 재고의 20%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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