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불체포 특권에 관해서

소개글

불체포 특권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제도적의의
3.법정성질
4.내용
5.예외

본문내용

1.의의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 함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2.제도적의의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대 집행부 통제 등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집행부에 의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3.법정성질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미할 뿐,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신분에 대한 특권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회기중에 한하여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 받는 특권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면책특권과 구별된다.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다수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