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임명령과 집행명령(헌법)

소개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서설
2.위임명령
①의의
②성질
③위임의 형식
④위임의 범위와 한계
3.집행명령
①의의
②성질
③한계

본문내용

1.서설
헌법 75조는 전단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위임명령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75조 후단은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집행명령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2.위임명령
①의의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법률의 위임이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으로써 규정하도로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 헌법의 수권에 의한 위임명령은 입법권의 백지위임을 의미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관한 한 법률을 대신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보충명령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