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정책적 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복지행정론에서의 빈곤정책인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공공부조의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부조 및 빈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공부조의 의의
2. 빈곤의 개념 및 원인
Ⅲ.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및 양상
1.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2. 빈곤의 양상
Ⅳ.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및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구조
3. 수급자 선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Ⅴ.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및 시사점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3.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4.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5.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사점
Ⅵ.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방안
1. 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2. 행정체계의 개선
3. 자활사업의 강화
4. 복지예산의 확대
Ⅶ. 결 론

본문내용

과거 40여 년간 빈곤계층에 대한 소극적이고 단순한 생계보호 차원의 최소한의 복지주의를 표방했던 생활보호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로 귀결된 경제위기로 인해 수많은 절대빈곤 계층을 양산해냈다. 이는 과거의 빈곤정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수십 년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진면목을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7일 제정되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헌법 제 34조에 의하여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참고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서비스 공급자를 중심으로”, 조영철, 2004.
2. “근로능력자들의 자활사업 참여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기호, 김일순, 2003.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근로유인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윤구, 2001.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고영주, 2002.
5.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금재호, 2006.
6.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김용성, 2005.
7.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류정순, 2005.
8.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성명재, 2006.
9.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신동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