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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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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5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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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고령화의 이론적 검토
제3장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파급영향
제4장 고령화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대응방향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고령화 관련 분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달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세계 최단기간이라는 전망속에 고령화가 경제, 금융, 재정, 복지, 보건, 의료, 문화, 노동 등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청와대 인구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장지연, 2002; 장지연외, 2003; 보건사회연구원, 2003; 노동부, 2004). 물론 고령화의 문제가 한국만의 고유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2001년 세계은행은 21세기에 선진국과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고령화 현상으로 세계의 자본공급능력이 줄어들어 2025년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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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량․이인재(2004), 한국의 출산율 하락추세에 관한 연구, 2004년 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노동부, (2004), 고령자고용촉진대책 내부 회의자료
변재관 외, (200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 사회보장과 성장지속가능성의 균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2005),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 정책&지식, 제187호
삼성경제연구소,(2002.6.17),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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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미․이재경, (2004), 고령화사회의 기업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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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2001),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KDI
장지연, (2002), 고령화시대 노동시장 정책(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작과 고용정책, 노동연구원
장지연․김대일․신동균․조준모․조용만․김정한,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Ⅲ), 노동연구원
장지연외, (2003), 고령화시대 노동시장 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재정경제부, (2003),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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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외, (1998), 고령화사회와 중상층 노인의 사회활동, 집문당
최준호․전병목, (2004), 고령화의 재정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한형수, (2005), 고령화에 다른 사회변동의 의미와 과제, 도시문제,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청와대 인구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4),
통계청,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2,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보고서.
통계청, 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연구추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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