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들에 대한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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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결정 모형중
합리모형, 만족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Allison모형 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기 내용은 한페이지 씩으로 각 모형들의 개념 및 효과성과 제한성등 설명되어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핵심만을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혼합주사모형의 형태
2. 최적모형의 내용과 사례를 설명하고 직감적 접근법의 효과성과 한계성
3. 관료정치모형으로 알려진 Allison 모형의 개념, 내용, 평가
4. 합리모형의 전제조건, 개념, 내용을 논의하고 합리적 포괄적 접근법의 효과성과 제한성
5.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 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는 만족 모형의 개념, 내용, 평가
본문내용
합리모형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ㆍ선택을 추구하는 이상적ㆍ규범적 모형이다.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전지정능의 가정 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ㆍ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ㆍ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합리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며, 대안의 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 등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존재하며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정책상황과 체계적인 정책결정체제가 존재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중략>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이 갖는 비현실성을 극본하고 보다 현실 세계에 적합한 계획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만족모형을 현실적ㆍ경험적 접근방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적 ㆍ심리적 차원의 모형으로 만족화의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만족의 정도를 결정짓는 객관적 척도가 없으며, 만족할 경우 최선의 대안발굴을 포기하게 되므로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어 쇄신적 문제해결을 요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고, 개인적 차원에 치중하므로 조직적 차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참고 자료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김중규, 선행정학, 에드민
이성근, 정책계획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