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균형개발사업 ppt

소개글

지역균형개발사업 ppt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역균형개발사업이란?
1-1. 지역개발의 개념
1-2. 지역개발사업의 개념
1-3.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2.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사업
2-1. 사업목적과 기본방향
2-2. 사업규모
2-3. 사업용지취득방식
2-4. 절차
2-5. 개발 후 도시환경의 구상
2-6. 특이사항
2-7. 지원에 관한 법률
3.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3-1. 목적
3-2. 개발촉진지구의 유형
3-3. 사업면적의 제한(면적규모)
3-4. 사업용지취득방식
3-5. 절차
3-6. 지원제도
3-7. 현황 및 사업예산
4. 특정지역개발사업
4-1. 구 특정지역개발사업 (1994년 폐지)
4-2. 신 특정지역개발사업의 도입 목적 (2002년 1월 도입)
4-3. 특정지역의 유형
4-4. 규모
4-5. 사업용지취득방식
4-6. 절차
4-7. 지원제도
4-8. 현황
5. 지역종합개발사업
5-1. 목적
5-2.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유형
5-3. 규모
5-4. 사업용지취득방식
5-5. 절차
5-6. 지원제도
5-7. 개발이익의 재분배
5-8. 지역종합개발협약
5-9.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5-10. 토지공사의 사업현황
6. 마치며

본문내용

2.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사업
이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4. 1. 16, 법률 제7062호) 에 근거 한다.

2-1. 사업목적과 기본방향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시건설의 기본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2-2. 사업규모
(1) 지리적 규모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 2,210여만평(주변지역 : 약 6,800만평)

참고 자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2006. 7.
건설교통부 ․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업무편람, 2006. 5.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06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 8.
성소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및 법제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2호 (서울: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p.209~239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iklc.c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